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적정한 보상기준과 소통창구가 없어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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