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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에 반기문 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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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21일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맡을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만큼 더 적합한 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님의 면담 시간은 2시부터 2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 총장님을 위원회(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부탁하신 배경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참으로 적합한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쉽게 해결될 성격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며 "미세먼지가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런 일을 해 주는 데 반기문 총장님만큼 더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기구의 성격이다. 범국가라는 표현에 반기문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1일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접견>


김 대변인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정당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냐`라는 질문에 "(반 전 총장이 말씀하셨듯이)정당이나 이념의 문제를 떠난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 정당으로부터 여야를 넘나들면서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범국가적기구가 법적 기구인가`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이 기구가 법적으로 기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말해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이 기구의 결정이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구의 성격과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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