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기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 1,500여명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토지보상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상가는 거의 국가가 빼앗아가는 수준입니다."
3기신도시 주민의 반발은 특히 거셉니다.
3기신도시 대상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 많은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사실상 헐값에 땅을 내놔야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등 토지보상에 대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시가 보상보다 낮은데도 국가가 필요해서 수용해놓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공공택지지구 조성)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양도세 100% 감면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국토부는 연이은 주민 반발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개 공공주택지구에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데다 토지조사까지 거부하는 지역도 있어 개발계획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책정된 토지보상금만 22조 원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무작정 보상금액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로 갈등을 줄여가겠다"며 주택사업일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상을) 땅으로 돌려 받아서 좋은 땅을 최대한 많이 드리면 주민들께서도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주민 연합회와 만나기도 했고요…"
3기신도시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갈등을 중재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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