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는데요. 무역통계가 발표된 이후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다는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이 변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불이 붙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미국의 무역적자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 대외정책, 무역적자 축소 우선
-상품수지 적자 8913억 달러, 243년만 최대치
-대중 적자 4192억 달러, 2017년비 11.6% 급증
-대중 수입 6.7% 증가 vs 대중 수출 7.5% 감소
-보복관세 비판, ‘핵 폭탄’이 아니라 ‘물 폭탄’
-트럼프, 무역통계 발표 이후 곤혹스러워 해
Q.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는데도 왜 무역적자가 급증한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보복관세,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
-1인당 소득, 미국 6만 달러 vs 중국 8천 달러
-격차 심해 보복관세가 오히려 수입금액 늘려
-작년 이후 달러 강세 선회로 무역적자 증가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무역적자 간 악순환
-트럼프 책임론, 강달러와 트럼프노믹스 실패
Q. 미국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 1년마다 변경
-출범 첫 해, 무역적자국 대상 달러 약세 추구
-출범 2년차, 트럼프 대통령 강달러 선호 발언
-작년 3월 취임한 커들러, 강달러 국익 부합
-트럼프, 공생적 게임보다 이기적 게임 선호
-작년 달러 강세 정책 재평가, 달러 약세 회귀
Q. 출범 첫 해에도 확인됐습니다만 앞으로 달러 약세 정책으로 회귀하더라도 무역적자가 개선되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가절하, 마샬-러너 조건‘ 충족해야 효과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수입수요 가격탄력성 > 1
-미국 수출입 구조,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수출상품,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높아
-수입상품, 대체 미국제품 적어 선택 여지 없어
-J-커브 효과로 초기에는 무역적자 확대될 듯
Q.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없는 달러 약세를 계속 추구시 트럼프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J'커브 효과 장기화, 무역적자 더욱 악화
-달러가치, ‘Mercury $ Mars’이론으로 설명
-Mercury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달러 강세’
-Mars 요인, 안보 프리미엄 약화로 달러 약세
-교역국 오해와 불만, 달러 약세 ‘적극 대응’
-경쟁적 절하 통한 환율전쟁과 탈달러화 조짐
Q.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것은 재정과 무역적자에 곤혹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화폐론자 주장에 솔깃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 입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 조달해 사용<br />
-무역적자, 달러 찍어 메우면 큰 문제되지 않아
Q. 다음 달 중순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환율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 등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사전 경고’
Q.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2015년 Fed 인상 이후 1150원 중심 상하 50원
-작년 이후 중심환율 1100원 중심 상하 50원
-작년 상반기 ‘하단’에서 하반기에는 ‘상단’으로
-올해 상반기 ‘상단’에서 하반기에는 ‘하단’으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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