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당시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로도 꼽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펼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