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4일) 기재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 등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최근 상황을 위해 단·장기적인 지원책이 담겼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을 늘려 수출활력을 조기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과 기업을 혁신해 체질을 개선한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1월부터 이어온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의 상시점검 기구 `수출통상대응반`과 현장대응 기구 `수출활력촉진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 무역금융 지원
무역금융은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에 따른 8개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는 기업의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이행력을 높이고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수출 이행력을 위한 대책으로는 ①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2분기, 1천억), ②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3월, 1천억)이 시행됩니다.
수입자의 구매력 지원 대책은 ③해외 수입자 전대금융 확대(1.6조원), ④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2분기, 1천억)이 가동됩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보증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⑤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과 보증을 확대 공급(19년 26.3조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⑥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2분기, 1천억)을 신설합니다.
△선적 이후엔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⑦무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4월, 1조원)을 신설하고, 수출채권 직접 매입(4.9조)도 확대합니다.
또 ⑧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무보, 3월, 3천억),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수은, 1.2조) 등으로 납품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마지막 △결제 단계에선 `리스크 감소`를 위해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해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위험을 대폭 줄입니다.
▲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올해 수출마케팅에는 지난해보다 5.8%(182억원) 늘어난 3,528억원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기업 9만4천여개의 절반가량인 4만2천여개사가 해외전시회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보강합니다.
또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회를 확대(32회 2,000개사)하고 상반기에 집중 시행(21회)합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를 활용한 중소, 중견 협력사 수출을 지원하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도 대폭 강화 2018년 79억원→2019년 116억원)됩니다.
▲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수출기반 확충
정부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한류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벗어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신수출성장동력의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신남·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에 ASEAN 데스크 설치, 러시아와의 정부간 협력채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의 해로를 해소할 방안이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