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세계 유력인사와 슈퍼 리치들의 검은 돈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 세계인에게 충격과 파장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서는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위스의 UBS가 슈퍼 리치의 탈세까지 도왔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UBS가 VIP 고객의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세계 유력인사와 슈퍼 리치의 탈세와 검은 돈 세탁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금융사, VIP 절세 등 자산관리 범위 논쟁
-스위스 UBS, VIP 탈세 조장 ‘대규모 벌금’
-금융사, VIP 검은 돈 관리 컨설팅 ‘자주 문제’
-조세회피지역, 검은 돈 은폐 및 세탁 장소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련·아일랜드
-최근에는 룩셈부르크·벨기에·홍콩·마카오
Q. 조세회피처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온라인이나 모바일상 조세 회피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BEPS,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협정
-OECD, 조세회피지역 과세부과방안 노력
-2013년 온라인 통한 조세회피방지 프로젝트
-대표 온라인업체 구글을 따 ‘구글세’ 명칭
-EU 조세회피처, 외국기업 세제 투명성 결여
Q. 3년 전부터 국제탐사기자협회와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의 노력으로 조세회피지역에 숨긴 검은 돈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탐사기자협회·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폰세카 고객명단
-2016년 4월 ‘파나마’ 2017년 11월 ‘파라다이스’
-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력인사 포함 ‘충격’
Q. 조세회피처에 숨긴 검은 돈 규모가 밝혀질 때마다 북한의 김정은도 단골메뉴처럼 주목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 숨겨
-카다피·차베스·마두로·푸틴·시진핑 등
-파나마 페이퍼스, 장기집권자 비자금 밝혀
-김정은 30-50억 달러, 원화로 5조원 추정
-UN의 제재 리스트, 김정은 포함 여부 ‘쟁점’
-국제 제재 리스트 포함, 모든 거래 금지 돼
Q. 조세회피처에 들어간 국가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한지 말씀해주시지요.
-1995년 이후 매년 12월 9일, 反부패의 날
-TI, 2015년부터 연초에 부패도 지수 발표
-최순실 게이트, 2017년 51위 ‘17단계’ 추락
-문재인 대통령,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 천명
Q. 특정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정부패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습니까?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중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중립’ 관계
-선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 부패가 성장 장애
-EU 조세회피처 지정, 한국 이미지 손상 ‘타격’
Q.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심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제 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20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한국, 무디스 Aa2 · S&P AA · 피치 AA-
-2015년 MSCI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채권과 채무 4단계, 한국 ‘미성숙 채권국’ 분류
-경제발전단계 대비 부정부패 심화 ‘주요 요인’
Q.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위해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제도 개선 홍보 등 상시적인 국가 IR 활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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