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전문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많은 예측기관들이 올해는 부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빚 걱정하지 말고 갚기는 커녕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우리도 고위험국에 속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이 아닌 채무자도 원금의 70%까지 탕감해주라는 조치 이후 우리 내부에서도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종전의 경제이론과 인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빚을 갚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극복, 초저금리에다 유동성 공급
-debt deflation syndrome, 세계 부채 급증
-위기 극복 이후 ‘after shock’ 최대 현안
-마이클 루이스, ‘Revenge of Debt’ 경고
-英 이코노미스트지, 올해 ‘부채 위기’ 경고
-MMT, 즉 현대화폐론자 ‘빚 갚지 말자’ 주장
Q. ‘빚을 갚지 말자’는 주장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정의와 포함 대상에 따라 차이
-IMF, 매년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 기준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 대비 12%p 증가
-각국 재정정책 의존, 부채 더 늘어날 듯
Q. 부채하면 중국인데요. 중국의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IMF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260%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중국 채권시장, 디폴트 규모 작년의 7배 달해
-中 부동산 개발업체, 1분기 만기 집중 도래
-IIF, 신흥국 달러 부채 2조 7000억 달러 발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Q.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왔습니다만… 선진국, 특히 미국도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 PIGS 중심 7년 전부터 재정위기 터져
-미국, 위기 전 34%→78% ‘2배 이상’ 급증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조 달러 증가
-주류경제학자, 부채 위기 경고 속 ‘갚자’ 주장
-현대화폐론자,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주목
Q.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폐론자들은 무엇인지, 이들이 ‘빚을 갚지 말고 더 쓰자’고 하는 주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 조달해 사용<br />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 빚을 갚지 말고 더 쓰자라는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은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임 위해 모든 일정 ‘서둘러’
-미중과 북미 협상, 트럼프와 실무진 간 갈등
-중간선거 교훈, 경기와 증시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Q. 그리고 오늘 금값이 크게 오른 것이 ‘빚을 갚지 말라는 논쟁’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관계라도 있습니까?
-MMT, ‘달러 더 찍어 재정적자 메우자’ 주장
-달러 발행 증대→화폐 착각→물가 급등
-유가, 사우디 감축 등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세
-달러 약세→달러인덱스 97대→96대로 하락
-달러값과 역비례, 국제 금값 1344달러대 급등
Q.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도 부채가 많은 국가인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빚을 갚지 말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1500조원, 10대 위험국으로 분류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원 증가
-빚 탕감 조치 발표 이후 ‘빚 갚지 말자’ 확산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로 부채 규모 더 늘어
-역자산 효과, 한국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
-저성장 고착화 우려, 빚 줄여야 경기 회복
-도덕적 설득, 은행 대출금리 인상 억제 협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