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 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공유경제와 헬스케어, 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공유경제나 원격진료와 같은 비즈니스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기술보다는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됐다"며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기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업 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