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보다 6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에는 국외에서 합법화된 대마류를 온라인 거래나 현지인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양귀비 씨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하거나 직접 국제 우편 등으로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증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 법으로 금지된 것을 말한다.
재범 위험성 높고 조직적인 범죄가 대다수이므로 구속 수사하는 경우 많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이동 법무법인 승민의 고경준 변호사는 "원래 의약품으로 개발됐다가 환각과 중독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마약도 있다"면서 "이러한 신종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수출이나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경준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욱이 마약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운반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 종류, 흡입행위 등에 따라 처벌 다르므로 변호사와 사실관계 정확하게 정리, 대응해야
특히 마약사건은 거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의자의 자백이 있다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소극적 증거가 있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고경준 변호사는 "각 마약의 종류나 직접 투약, 흡입, 판매,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동종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을 경우 마약 종류나 흡입행위 등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만일 모르고 마약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경준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 등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