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개획`을 내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는 `사람·공간·산업`에 관한 균형발전 전략과 9대 핵심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넘겨 균형발전 개편책도 나왔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균형발전 전략은 이른바 `사람이 모인다`에 방점을 둔 정책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보육부터 교육, 진학, 취업에 이르는 생태계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합니다.
`공간` 균형발전 전략은 인구감소 위허이 있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책으로, 5년간 66조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귀촌교육과 정착비용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활력 프로그램도 공간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구현됩니다.
`산업` 균형발전 전략에는 지역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정책과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56조원을 지원해 4개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지역 주도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