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로 발표하면서 1인당 소득이 12년 만에 2만 달러 시대를 탈피하고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대와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작년 4월 이후 경기침체 논쟁 ‘심화’
-장하성 1기 경제팀, 작년 9월말까지 낙관론
-월가, 작년 9월 이후 ‘false dawn’ 경계 제기
-작년 4분기 1% 깜짝 성장, 연간 성장률 기여
-작년 정부 성장률 2.7%, 목표치 3.0% 미달
Q. 작년 연간 성장률과 4분기 성장률은 몇 가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주시지요.
-작년 정부 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 수준’
-2배나 잘 사는 미국 경제 성장률과 첫 역전
-1인당 GDP, 12년 만에 3만 달러 시대 진입
-30K-50M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
Q. 현 정부 출범 첫 해에는 목표치 3%보다 높은 3.1%를 기록하다가 작년에는 성장률이 왜 빨리 떨어진 건지 특별한 요인이라면?
-미중 간 마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
-한국, 대미국과 중국 수출비중 40%에 달해
-미중 마찰에 불리한 대중국 수출비중 27%
-선제적 대책 필요한 시기에 ‘내부적 문제’ 치중
-갈라파고스 함정, 성장률 급락의 최대 요인
Q. 방금 말씀하신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무엇인지 설명과 더불어 실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죠
-갈라파고스 제도, 에콰도르령 격리된 섬
Q.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려면 우선 현실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할텐데요. 정책당국 일부에선, 여전히 경제가 괜찮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시각, 경제지표 괜찮은데 위기를 조장
-무디스, 한국의 올해 성장률 2.3%까지 내려
-한국 국민과 기업인 90% 이상, 침체국면 인식
-경상수지흑자, 불황형 흑자는 질적으로 불건전
-실업률, 지표와 체감 실업률 간 격차 ‘신뢰 저하’
-물가상승률, 세계적으로 안정된 것 ‘보편적 추세’
Q. 프레임 시각에 대비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프레이밍 효과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행동주의 경제학, ‘프레이밍 효과’ 정책 변수
-파월과 Fed, 현재 미국 경기와 증시는 건전
-반면 경제주체와 증시, 과민하게 침체 우려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과민 반응’ 예방
-침체 과민반응 방치→경제지표 둔화로 연결
-파월, 한 달 만에 매파적 성향→비둘기 성향
Q. 세계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프레이밍 효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특별한 배경이라면?
-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스 처방 한계
-총수요진작책, ‘drain effect’로 정책효과 반감
-금리인하, 재정지출보다 국민 느낄 수 있도록
-감세 통해 경제의욕 제고, 경기와 세수 회복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탄생
-감세 정책 동조, 중국 등 모든 국가 법인세 인하
Q. 프레이밍 효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지요.
-갈라파고스 한국 경제, Boiled frog syndrome
-글로벌 마인드와 훈련된 인재, 과감하게 활용
-법과 국민 위에 군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
-작은 정부 지향, 경제의욕 고취 및 친기업 정책
-규제완화, 제조업 리쇼어링과 4차 산업 육성
-세제 감면?노사 균등, 국민 우위 경제정책 추진
-상시적인 IR 활동, 세계 움직임과 동반자 관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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