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5일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전날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대통령과의 차담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문 대통령이 어제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둘째, 어제 총 16명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셋째,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넷째,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무기명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다"며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