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서는 오늘(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 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질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KT의 통신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 적정 보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KT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제6장 제28조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예로 들면서 "KT가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의 6배 정도만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보상안을 논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임시 보상센터를 직접 찾아오도록 한 것은 KT가 편하려고 만든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화재사고 이 후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 달 넘게 임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상안 마련을 논의했다"면서, "화재 원인을 신속히 밝히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협의체를 마련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KT의 약관에는 문제 있어 보인다며 약관 개정에 대해 KT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연혜 의원은 "KT가 1조 원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이번 화재로 300억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하고 황 회장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 잘못됐다"며 "위로금이 아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황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