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2019년 우수변호사 선정에 `법률서비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우수변호사로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가 선정됐다. 2017년 법률서비스 분야 지식재산권 소송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데에 이어 이번에는 우수변호사로서 인증패를 수여받게 된 것.
이에 장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한 소송이 다수 발발되고 있다.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문이며 앞으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언제나 첨예한 쟁점을 낳는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부터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지식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점차 늘어난 이유는 작금에 이르러 유형의 창작물부터 무형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창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양해진데다 이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창작자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침해를 한 자에게는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실상 주의를 함에도 막상 침해를 받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침해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소송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의 기업 또는 개인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또는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법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며 "범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혹은 억울하게 침해를 한 경우가 되었다면 이러한 분쟁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뒤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등록만으로 지킬 수 없어 주의해야
특허청은 올해 6월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방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가치에 대한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배제는 이미 선진국들이 가진 국가 경쟁력에 지식재산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징벌적 손배제에 관해 "지식재산권은 무역마찰의 큰 핵심이 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징벌적 손배재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며 "실제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중에서는 단순히 등록만으로 침해로 인한 손실을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꼼꼼하게 하고 만약 침해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사용금지 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창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존부가 달린 핵심을 쥐고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항상 명기하자.
한편 장지원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함은 물론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을 수료하고 워싱턴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의 선구자로서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수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금지, 실용신안 무효확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법률서비스 분야 지식재산권 소송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 2019년 법률서비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우수변호사에 선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