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1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인사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세제도 개편과 규제완화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요소가 있지만 역시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기회"라며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좋을지 현장의 생각을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엔젤클럽(개인 투자가들의 모임)은 12개 투자 가운데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모험적인 투자가)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이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에 대해 "혁신성장, 국민자산 증식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 조문수가 1천404개인데, 하위 조항까지 합치면 수천개에 이를 것"이라며 "규제 간 충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조세체계에서는 주식에 투자하건 펀드에 투자하건 단일세율과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 혁신성장 자금과 국민소득 증대로 선순환이 이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 사모전문운용사들에 해당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인사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