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중반 이후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 규모가 8천억원에 달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국내 증시, 2016년 8월부터 상승국면 진입
-증권사, 작년 초 코스피 예측치 3000 내외
-작년 한해 외국인 순매도 규모, 6조원 달해
-코스피, 한때 2000선도 붕괴돼 비관론 확산
-지난주 중반 3거래일 연속 매수, 8천억 달해
-한국 증시 재상승 국면 진입 논쟁 거세질 듯
Q. 작년 말까지 내다팔던 외국인이 올들어 한국 주식을 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귀환,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
-미국 증시, 셧다운 장기화 등 트럼프리스크
-중국 증시, 경기 경착륙 우려 갈수록 확산
-일본 증시, 환율조작과 아베노믹스 종료 우려
-주가 등 신흥국 금융시장, 선진국보다 안정
-한국, 홍남기팀 들어 ‘경제’ 우위 변화 기대
Q. 하지만 월가에서는 한국이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을 놓고 가짜 새벽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작년 9월, 韓 경제 가짜 새벽 경계론 고개
-false dawn, ‘가짜 새벽’ 혹은 ‘잘못된 새벽’
-1기 장하성팀, 정책성과 부진 궁지에 올려
-가짜 새벽, 모든 수단 동원 목표 일시 개선
-근본적인 처방 없는 개선, 효과 곧바로 소멸
-2기 홍남기팀, ‘진짜 새벽’ 가능성 기대 고개
Q. 말씀대로 ‘가짜 새벽’ 논쟁을 ‘진짜 새벽’으로 돌려놓아야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재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 중국과 미국에 좌우되는 것 문제
-자체적인 완충능력 필요, 경기가 가장 중요
-올해 성장률, 무디스 등 예측기관 2.5% 이하
-성장률이 잠재수준 밑도는 ‘디플레 갭’ 발생
-‘진짜 새벽’ 과제, 뉴딜과 레이거노믹스 필요
Q. 방금 말씀하신 뉴딜 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30년대, 민간 자율로 회복 불가능한 대공황
-케인즈 이론, 유효수요 부족분 정부가 보전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정책 의미
-70년대말 2차 오일 쇼크 발생 직전까지 유효
-한국,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늘여야
Q. 궁금한 것은 뉴딜 정책과 상반된 정책처방인 레이거노믹스도 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뉴딜-총수요 진작, 레이거노믹스-총공급 중시
-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스 처방 한계
-레이거노믹스 이론적 토대, ‘아서 래퍼’ 제공
-감세 통해 경제의욕 제고, 경기와 세수 회복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탄생
-감세 정책 동조, 중국마저 법인세 대폭 인하
Q. 눈여겨봐야 할 것은 뉴딜 정책과 레이거노믹스 중 한국 경제에 더 절실한 정책이 후자라고 꼽는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경제, 논란 있지만 유동성 함정에 처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실질임금 올라
-케인스적 상황 상이, 총수요 진작만으로 한계
-총수요 진작책, ‘drain effect’로 정책효과 반감
-제도적 틀 자주 바뀜에 따라 3대 공동화 현상
-사람과 자본, 기업이 돌아오면 한국 경제 회복
Q. 그렇다면 한국 증시와 경제가 가짜 새벽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짝 새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홍남기팀,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 목소리 경청
-국정운영 우선순위,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
-경제성장 주역,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중요
-제조업 리쇼오링과 리프래쉬, 4차 산업육성 강조
-고집과 지켜보자 탈피,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
->세제 감면, 규제완화 통해 민간인센티브 추가 변화
->국가IR 활동 전개 보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