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편결제 사고 피해자' 범죄자 누명까지

<앵커>

온라인으로 쇼핑하면서 오늘도 간편결제 이용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한국경제TV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명 간편 결제 서비스사에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 한 지 반년이 돼갑니다.

여전히 해당 기업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경찰들도 '나몰라라' 하며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 사이 범행은 계속됐고, 피해자가 되레 범죄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야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말,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됩니다.

카카오머니와 토스, 티몬페이, SSG페이 등에 신규가입됐다는 문자를 받기 무섭게 피해자 서 씨의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은행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범인은 단 30분 만에 230만원을 빼갔습니다.

이 같은 신종핀테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8명, 피해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범인들의 범죄 도구는 대포폰.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만 있으면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게임, 금융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쉽게 뚫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과거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알뜰폰 업체들이 대포폰을 양산하면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반 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를 해야할 경찰들까지 '나몰라라' 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범인은 서 씨 명의의 대포폰을 활용해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갈취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범인은 서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조건만남 돈 입금처로 활용했습니다.

<인터뷰> 화성경찰서 관계자

"서 씨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서 출석명령서를 보냈던거고요. 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건데 인적사항이 도용됐던거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는 종결시켰습니다.

서 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간편결제 1차 피해(간편결제 부정 결제 사고) 이후 신분증도 모두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신분증을 위조해 서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서 씨

"위조된 신분증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전라도 경상도 할 거 없이 제가 경찰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범죄를 일으킨 적 없다고 해명하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서 씨는 최근 몇 주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50여개가 넘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서 씨

"비밀번호 다 바꾸고 개인정보 다 바꾸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더이상...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예요."

<스탠딩> 신선미 기자

언제 또 어떤 범죄에 엮일지 몰라 서 씨 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있지만 기업부터 정부, 경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한국경제TV 단독 - 당신의 지갑도 위험하다]

① [단독] '간편결제 사고 피해자' 범죄자 누명까지

② [단독] 비대면 증권 계좌 '구멍'…위조신분증도 통과

③ [단독] 구멍 뚫린 핀테크…IT 강국 한국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