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알고 보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브랜드 만족도`에서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가 2017년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에도 민사소송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를 수상했다. 울산 지역에서 울산 민사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민병환 변호사는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변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울산에서 자라서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한 뒤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면서 울산 지역의 많은 사회적 약자와 법적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소비자 만족 1위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상담 후 돌아가실 때 답답한 가슴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최선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을 이야기 한다. 부동산, 층간소음,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등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갖는 민사소송은 분야도 다양하고 범주도 매우 넓다.
민사소송은 흔히 `변론`의 분쟁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수집한 입증자료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변론하는 과정을 거친 후 판결이 나게 된다. 이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변론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있어 `제출되는 서류`는 무척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민병환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자료나 요건사실에 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 및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제출 서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평소 법을 접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어려운 법률용어 및 절차만으로도 벅찰 수 있기 때문이다."며,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라도 한쪽만 그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한 쪽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처럼 사안별 대응방법에 따라 승패소가 갈리게 된다."고 서류제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사소송에 대한 편견 벗기기 위해 노력하는 민병환 변호사
이러한 민사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민사소송에는 많은 선입견이 존재한다. 서류의 제출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소송에 한 번 들어가면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과 이러한 기간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로 각 유형별 소송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비용도 기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무조건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는다. 유사한 사례라 하더라도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증거 수집, 입증서류 구비 단계를 거치게 되면 본 소송에 들어가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응 전략에 따라 기간을 길게 끄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며, "민사소송에 대한 편견으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편견의 허울을 벗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한다."고 이야기 했다.
울산시민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길…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이다. 울산에서 자랐고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지적재산권, 특수, 환경, 조폭/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도 많이 접했다.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법`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권익을 보장받고 있지는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에 민 변호사는 울산시의회와 울산북구청의 법률고문 변호사, 대구본부세관 및 울산세관 법률고문 변호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울산 울주군 서생면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의 문턱을 낮춰보고자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민 변호사는 "특히 민사 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변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만족 1위라는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든든한 법적 조력자로서 울산 시민이 억울함 없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가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로 선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2017년에 이어 민사소송 분야에서 2019 소비자 만족 1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