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영 가사ㆍ형사전문변호사 "평택, 천안 법률적 주춧돌 역할 충실히 해낼 것" 포부 밝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브랜드 만족도 조사` 평택 법률서비스 부문에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가사ㆍ형사전문변호사가 2019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오진영 변호사는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로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 도움을 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겨왔다"며 "특히 근래 들어 가사소송, 형사소송 등 의도치 않게 혹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법률적 사안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 좌절을 겪기 쉬운 만큼 앞으로도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확한 조력 제공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 천안을 비롯한 충청 북부지역 의뢰인들을 위해 두루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오진영 변호사는 가사법은 물론 형사법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실력자이다. 이혼 소송은 물론 성범죄,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과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으로 사안에 가장 적합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능력을 발휘해온 것.
◇ 이혼 과정 파생되는 강력 범죄 많아, 포괄적인 법적 조력 필요해
근래 들어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폭행, 살인 등 가사법과 형사법을 아우르는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으로 관심을 모았던 원영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을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오진영 평택가사ㆍ이혼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소송 사유 중 하나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하게 상황의 악화를 막고 피해의 확대가 없도록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형사사건의 특성상 혐의 적용의 정확성, 사안의 과장된 해석, 부당한 처벌 방어 등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살펴 대처할 것을 강조해온 이유"라고 조언했다.
물론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폭발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섬세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 오진영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한 사례에서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출산 후 돌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남편과 시부모에게 강제로 빼앗긴 경우가 있었다.
당시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에 대해 위자료와 친권ㆍ양육권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추가적으로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혐의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양육에 관한 의사나 태도는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특히 자녀에 대한 인도명령 사전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자녀의 인도를 거부한 채 계속 양육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현재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형사사건 골든타임, 억울함과 과중한 처벌 막는 지름길
수사기관은 고소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잘 살펴봐주지 않는다. 일단 고소가 이뤄지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누구도 고소당한 이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보통 사건의 경찰 조사 초반에 작성되는 신문조서가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조사를 받고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연루 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억울함이 남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남은 인생에 미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방어책을 구축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사건 초기단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도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과의 갈등과 혼란은 사건 해결에 도움 되지 않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간 혐의를 받아 조력을 요청해온 남성 의뢰인이 있었다. SNS를 통해 만나 영화를 본 후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것. 이에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되며 일관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있다거나 그런 성향을 드러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수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처벌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역시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구속사건 전담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평택ㆍ안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법률심사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률전문위원 등 공익적인 분야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약 중인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오진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대표변호사로서, 오늘도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여념 없이 달리는 중이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천안을 비롯한 충청북부 지역의 법률적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