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새 경제 내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선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철폐하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맞이하는 국내 주식시장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최저치 수준까지 낮아졌고, 올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지수도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새 경제 내각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전화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 친기업적인,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는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주식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적어도 중요한 것은 과거보단 훨씬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맞다."
이미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새 경제내각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자산 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하지만, 기업투자는 오히려 부진한 상황.
상황이 이렇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배당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2.18%. 세계 최하위권인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증시 외면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세수 감소 우려로 반대하는 증권거래세 등 주식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세금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율이 높은데다,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에 들어오고 싶을 때 거래세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거래세 인하를 통해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자본시장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내는 데는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인터뷰>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배당 수입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를 넣어주면 장기투자도 유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어인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약하기 위한 시스템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신상품과 신사업의 사전 승인을 최소화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 감독과 제재를 강화시켜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외부차입을 기준으로 자산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와 함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개인 외화 환전 등 자본시장의 영역 확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법인지급 결제나 외환업무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내외 악재에 투자자 외면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증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당근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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