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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5G·AI 미래 먹거리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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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AI·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지능형 반도체 R&D에 300억원 ▲스마트공장 558억원 ▲지능형로봇에 407억원 투자합니다.

또 생활혁신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1,423억원 ▲자율주행차 1,278억원 ▲스마트시티 954억원 ▲드론 634억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어 ▲데이터·AI 관련 4,200억원 ▲수소경제에 786억원을 투자해 신산업 저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해 ICT분야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합니다.

3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도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7조원 규모였던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도 내년에는 6조원 증가한 53조원 규모로 편성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5G를 비롯해 빅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산업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5G 민간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할 시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수도권에 집중 설치하고 있는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넓힐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교통·국토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내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 동의하에 자기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존 금융·통신에서 에너지·유통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또 인공지능(AI) 벤처, 중소기업의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난방 등 수소경제 시범동시 3개소도 2022년까지 조성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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