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쉽게 도출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2007년 국민연금보험 인상안을 놓고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반쪽 개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 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해 7월 참여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접은 채 소득대체율을 2008년 60%에서 50%로 즉시 인하한 뒤 2028년 40%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9%에 묶이게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지만,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되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릴 경우 205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2007년때와 같이 반대여론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이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짜깁기 처리` 방안으로 개편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연금보험 개혁은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