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높은 학자금대출 연체이자…"개선방안 마련할 것"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와 가산금리 합)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제도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에 걸쳐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로 나뉜다.
감사원은 이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시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라는 점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