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온라인 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카카오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DVERTISEMENT
한편, 이 전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