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제로페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수료나 보험료 조정에 손을 대는 이른바 '관치금융'이 판을 치면서 애꿎은 금융권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잊을만 하면 한번씩 불거지는 관치금융 논란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부터 시작됩니다.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제로페이 사업도 관치금융에 따른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제로페이의 초기 부흥을 위해 은행과 카드, 간편결제 등 관련 업계를 총동원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탓에 정작 업체들이 외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금융권 전반에 드리우고 있는 관치금융의 악령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가격 조정에 직접 개입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초 금융위는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수수료율 인하 발표 직전에 카드사 사장들을 불러 모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카드업계를 관치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또 다른 관치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강제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은행, 증권, 카드, 보험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규제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치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역대) 정부는 가격 자체에 규제를 가했던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리라면 내려라'는 식의 불통식 금융정책이 결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