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철도나 도로 등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히 예타면제를 통한 SOC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SOC사업을 공약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아져 경제성 위주로 판단할 경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만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예타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만 먼저 조성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로 예타를 통한 사업들은 SOC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SOC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으로 기업이 투자가 되고 주민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SOC가 따라붙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느낌이 있다."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 예타면제가 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정치·경제·문화 등 주요 기능도 대부분 이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이나 기관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주변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고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본사만 이전을 했지만 직원 상당수가 해당도시에 거주하지 않아 오히려 출퇴근만 불편해진 겁니다.
결국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거나 기업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주민이 늘고 지역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
예타면제를 통한 교통망 확충보다는 지역에 맞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SOC가 병행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