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의 증시불안은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 벤처캐피탈 기업 1곳당 투자금액은 평균 18억원 정도로 미국의 11%, 중국의 7.5%에 그치고 있다”며 “혁신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시스템과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조됐습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규제 혁신으로 인해 투자자보호가 훼손될 경우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혁신방안에는 투자자보호를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로 전환하지만,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피해금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110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MMF나 단기예금에 몰려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문제는 자금부족이 아니라 자금공급체계,전달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변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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