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내이션(redenomination·화폐거래단위 축소)' 논의가 어제 열렸던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주열 총재가 언급함에 따라 재연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부자 계층을 중심으로 ‘화폐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논쟁을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추진과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데요.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본래는 디노미네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화폐가치 변동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네 자리대 원화 환율 두 자리대로 변경
-2005년 후 리디노미네이션 대부분 해당
-2000년 이후 한은 국정감사 때마다 언급
특정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 △거래편의 제고 △기장처리 간소화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대외위상 제고
-△부패·위조지폐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단점 △화폐개혁 불안 △부동산 투기 심화
-△화폐주조와 각종 교환비용 증가 등 단점
잊을 만하면 우리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반복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의 불균형
-하드웨어 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선진권
-소프트웨어 면, 부정부패 등으로 신흥권
-FTSE-하드웨어, MSCI-소프트웨어 중시
-FTSE-선진국, MSCI-선진국 예비명만 탈락
우리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FTSE와 MSCI 지수 간 불균형이 심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최근처럼 대전환기에 쏠림현상 과다 노출
-좋을 때 선진국 대우 받아 외자 대거 유입
-나쁠 때 신흥국으로 전락해 외자이탈 과다
-‘샌드위치 쏠림현상'으로 금융위기 후 반복
-금융변수 변동성과 경기순응성 갈수록 심화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외형상 선진국 지위에 맞게 부패를 척결하고 화폐거래 단위를 변경해 쏠림현상을 줄이자는 의도로 좋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년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신권
-이듬해 일본도 10000엔, 5000엔, 1000엔짜리
-15년 중국, 1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
-화폐거래단위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인도가 단행
-올해 베네주엘라, 페트로 발행과 연계해 단행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권 발행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은 달성했습니까?
-선진국 신권발행 의도와 효과 대부분 달성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물가 앙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이 대표적인 예
-2009년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 관련자 숙청
-베네주엘라 실패, 최악 상황 경제파탄에 몰려
-인도 모디 정부 성공, 경제 회복의 단초 역할
왜 리미노미네이션을 병행한 국가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법화 시대에 신권 발행 자체만으로 관심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면 국민 예의주시
-경제비중 높은 부자와 대기업의 저항 커
-경제안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
-상황논리에 밀려 논의되고 추진되면 실패
우리는 잊을 만하면 거론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경제 발전,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 단위
-한국,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 실패하고 엄청난 후폭풍
-정세 어수선하고 금융불안 심하면 부적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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