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법인세 등에 대해선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에 대해 여당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해 줄 정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보다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란 일부 표현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3.2%의 최고세율 원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좀 더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종부세는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정책 방향입니다. 최고세율은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반면 야당은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2% 해당하는 종부세만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유류세 인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유류세 인하가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없고 세수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여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결국 세금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이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하죠. 투자를 안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죠. 경제가 부진하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개선·과세형평 등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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