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따라 북한에 줘야 할 대가에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일방적인 제재는 한반도 평화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융(鄭繼永) 상하이 푸단(復旦)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이 자신의 이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대립의 시대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입증됐다"면서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믿을 수 있으며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주임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남북간 화해가 너무 빨리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표를 얻는데 이득이 된다는 판단 아래 중간 선거와 재선 등 미국 선거에 계속 이용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속한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정지융 주임은 "불행히도 한국은 미국을 무시할 수 없으며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남북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가 그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