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소주 2∼4잔 혹은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으로 나온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