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해외 ICT기업들의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구글 지난해 매출 2,600억원으로 나타나는데 부가세 10%세면 260억원 납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에서만 3~5조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다. 최근 대부분 구글, 애플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료만 추적하면 조사하면 매출총액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재부, 국세청, 방통위 등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 부분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CT 기업들은 적절한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매출도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망사용료 현재 네이버가 700억원 정도 내는데 이게 적절한지, EU에서는 구글에 3조원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는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부분 몇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나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의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조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서버 사업장 국내에 없더라도 과세 해야한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떄문에 정부부처가 같이 이부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말씀하신 부분 추가해서 다포함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