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사·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7개, MBC 3개, SBS 10개, JTBC 5개, tvN 6개, 엠넷 3개 프로그램이 중국에 표절당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중국 방송사의 포맷 표절 대상이 된 국내 원작 프로그램은 15편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에 즈음한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 정부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제한되면서 중국 방송사의 국내 방송 표절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미운 우리 새끼`와 `프로듀스 101` 외에도 SBS TV `정글의 법칙`, JTBC `효리네 민박`, MBC TV `나는 가수다`, KBS 2TV `노래싸움-승부`, tvN `삼시세끼`와 `꽃보다 청춘` 등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 복제식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방송사·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중국의 포맷 표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정부 역시 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방송 산업 규제와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진흥과 저작권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 방송 포맷 거래 실태와 저작권 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맷 침해 사례 발생 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