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3천3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취자는 4만4천956명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2014년 1만5천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5년 1만4천556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5천3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2천880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는 5천456명을 기록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4년 73.4%, 2015년 71.3%, 2016년 69.4%, 지난해 70.2%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는 69.5%를 차지했다.
이재정 의원은 "주취자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 등 가중처벌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