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대책 실효성 논란①] “갭투자 더 늘어날 수도”…임대주택 옥죄기 ‘딜레마’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역대급'으로 불리는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대폭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출한도를 축소할게 확실시되는데요.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건데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갭투자를 통한 투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대출담보비율을 현재의 80%에서 40% 수준까지 낮추고 신규매입을 통한 임대등록에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신규임대등록을 악용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세력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급격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대주택 증가둔화로 전세수급이 불안해져 자칫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55%)이 세입자인 서울에서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임차가구가 많은 서울시장에는 오히려 임차부분들에 불안들이 올 수 있어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에 임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서울에서 전세공급 감소는 전세가율 상승을 불러와 갭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전보다 30%나 크게 줄어 다가올 입주절벽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당장 단기효과는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갭투자를 장기적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이 됩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말고는 임대주택 공급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탄력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후에 더 많은 미스매칭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임대사업자 규제가 서울 집값과열을 개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됩니다.



[인터뷰]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대출규제 한해 두해 낸 것도 아니고 6.19부터 지금까지 대출규제만 내는데 대출규제 영향이 있었으면 벌써 영향이 있었겠죠.”



임대사업자 규제가 예고되면서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규제, 부주의한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