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혈액인 돈이 다시 안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경제 좀비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중에 오갈 데 없는 돈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시대 강남 부동산 대책 데자뷔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돈이 다시 안돈다’라는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돈은 인체에 비유하면 ‘피’와 같은 역할
-피가 안돌면 심장에서 먼 손발부터 썩어
-경제에서 돈이 안 돌면 동일한 현상 발생
-부유층·대기업보다 서민층·중소기업 침체
-자영업자는 어려움 호소하다 못해 쓰러져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특정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를 알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습니까?
-경제활력 지표,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
-통화승수=총통화량÷본원 혹은 고성능 화폐
-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 경제활력 보조지표
-활력지표 떨어지면 금융과 실물 간 따로 놀아
방금 말씀하신 대표와 보조적인 경제활력지표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화유통속도, 2015년 0.732->18년 0.685
-통화승수 16,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최저
-요구불예금회전율 19.3, 2Q 기준 최저수준
-설비투자증가율, 올해 6월 -13.8%까지 하락
-소비 증가률, 올 2Q 0.3%로 거의 정체수준
-한국 경제 ‘좀비론’ 나오는 언급되는 직접적인 원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안도는 ‘돈맥 경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왜 그런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한국 경제, 3대 회색 코끼리와 블랙스완 봉착
-가계, 소비보다 불확실한 미래대비 저축 늘어
-기업, 설비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급속 확산
-금융사, 건전성 강화 차원 대출 더욱 깐깐해져
최근처럼 시중에 돈이 안돌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정부 의도대로 국민이 반응해야 효과
-정부 주도력과 경제활력 끌어 올려야 가능
-두 요건 부족하면 죽은 시체와 같은 ‘좀비론’
-한국, ‘성장대안 부재론’과 ‘샌드위치 위기론’
-‘중진국 함정’과 ‘냄비 속 개구리’도 같은 우려
금융과 실물이 따로 놀면서 시중부동자금이 많아질 경우 강남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 불확실 속 부동자금, 똘똘한 집 한채 선호
-강남 부동산과 초단기 채권으로 몰리는 이유
-초단기 채권수요 증가, 3Q 증권사 수익 양호
-부동산 대책, 시장수급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
-강남 수요 증대, 강남 이외 공급 늘려서는 안돼
일부에서는 작년 11월처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가 낮아 부동자금 많아
-금리인상->부동자금 흡수->강남 집값 안정
-강남 거주민과 고소득층, 현금동원능력 커
-주택 대출자도 고정금리로 갈아 탄 상황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남 집값 안정에 한계
-서민?지방 가계부채 변동금리, 경기 더 침체
그렇다면 최근처럼 경제활력이 떨어질 때 정책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돈을 돌게 해야, 금융과 실물 간 연계 강화
-정책당국, 미래 불확실성 줄이는데 우선순위
-작은 정부 지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원칙
-공급중시 처방 신뢰 생명, 정책 일관성 유지
-은행 대출기능 축소, 그 대신 증권사에 이전
-부동산 대책, 사마천 사기 교훈 되새길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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