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권, 소비자보호 '동상이몽'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여신전문금융사 대표들과 만나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헌 원장이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존재 이유가 '금융 약자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장은 "취약 계층에 합리적인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여신금융전문사들은 금융 약자를 배려해 금융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보듬고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몫입니다."

윤 원장은 이어 "가계 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국내 경제와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전사들의 대출 영업을 압박했습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란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이 끊임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지만, 가계 대출 '옥죄기'와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들의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의 경우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맞춰 금리를 낮추면서 7등급 이하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승인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등급 중 7~8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보호와 건전성 강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