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를 호소하고 있다. 그분이 벌써 88세, 낼모레 구십이다. 참 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엮어넣다 못해 30년 전에 퇴임한 분까지 법정에 세우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것도 왜 `광주`에서 재판을 하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