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부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또 금융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대 금융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혁신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측정해 잠재적 취약점을 미리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 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른바 `꺾기`를 비롯해 `부당금리 부과`와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들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