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41.6%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740조원, 2022년에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예산안`과 함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계획보다 1.5%p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총 수입은 299조3천억 원으로 11.6%(31조2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세 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부자증세`로 불리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68조1천억 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 원으로 1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2.9%, 경상성장률을 4.4%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습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집니다.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도 높은 27.7%로 전망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 원으로 올해(28조5천억 원)에 비해 5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p) 더 악화됩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올해보다 소폭(0.1%) 낮아진 뒤 2020년부터 40%를 돌파, 이후 2022년에는 41.6%까지 높아집니다.
기재부 측은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재정을 당초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