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23일 정갑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반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도 "검증되지도 않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과연 기업과 경제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정작 꼭 필요한 주총 결의요건 개선 등은 적극적인 논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방향으로 기업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자본조달 원활화, 장기적 관점의 주식투자 유인방안까지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 토론자로 나선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경영권 공격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내년 주총에서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부결사태가 예상된다면서 주총 결의요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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