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꾸준히 늘어나는 세수만 믿고 '재정 투입'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성장률 목표도 무너지고 고용도 역대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세수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47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긴 일자리 예산을 내년에 최대 22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투입이 가능한 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세수 덕분입니다.
올 상반기 세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 덕분입니다.
올 들어 경기 상황이 지난해보다 여러모로 나빠졌는데도 세수는 왜 계속 늘어날까요?
바로 법인세의 '시차' 효과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당해 연도 경기 상황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가폭이 결정됩니다.
지난해 57조 원 정도였던 법인세는 올해 6월까지 40조 원 넘게 걷혔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효과였다"며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 내년 세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입니다.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추가 세수가 60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경기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현재의 세수 호황만 보고 재정 투입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