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휴일에 입장문을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12일 박능후 장관 명의로 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