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내홍 ‘질타’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꾸려지고 열린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당국 불화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출금리 조작과 삼성바이오 사태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임원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여야 의원들은 금융개혁과 혁신을 주도해야 할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열하게 현안들에 대해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든지..."

[인터뷰] 유의동 / 자유한국당 의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한다는 글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나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터졌던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증선위의 감리 조치안 수정 요구에 금감원이 거절하면서 결국 재감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최근 금감원이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과 '키코' 재조사 건에 대해서도 두 기관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금융 혁신을 갈망하는 여론이 높은 데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질책 역시 뒤따랐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과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향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정부의 중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특례법 제정을 전제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혹시라도 은산분리 완화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저희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금융위의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뭐죠? 이게 은행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문제거든요."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 등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과 온라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