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부자 증세 3종 세트라 불리는 개편안이 모두 포함된 강도 있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럼에 따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증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첫날인 어제 자산가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부동산 세제, 고가와 다주택 소유제 세 강화
-종부세 인상, 공정시장가격비율 상향 조정
-보유세 인상, 다주택 보유자 벌칙성 세제
-누진세율 상향 조정과 임대소득세도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낮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 계층 간 불균형 주요인
-flow 세제만으로 계층 간 불균형 해소 한계
-자산 세제 강화, ‘stock’과 ‘flow’ 동반 조정
-부동산 시장 안정, 출범 이후 ‘3+3’ 대책
-재정지출 요인 증대, 세수 강화로 적자 감소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부동산 대책, 逆 trickle down effect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수도권까지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상황 발생
-갭 투자 경매물건 속출, 4년만 매물 과다 전환
모든 정책이 의도가 좋고 가야할 방향이 맞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수출->경기->주가 선순환
-작년 11월 이후 선순환 관계 약화, 경기불안
-올해 1Q 이후 ‘통상마’찰과 ‘신3고’ 부담 가중
-OECD CLI, 작년 12월 후 3개월 연속 100 이하
-IMF, 한국 경제만 성장률 상향 조정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일본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크길래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자산효과, 0.1 내외로 90년대 일본과 비슷
-아파트 자산효과, 0.23으로 일본보다 높아
-아파트 가격하락시 역자산효과 더 크게 나와
-자산 효과.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근거
-한국 국민, 생애소득에서 아파트 가격비중이 커
혹시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부동산발 잃어버린 10년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추진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세 동시에 강화
앞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세제 개편 방향도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쪽에 맞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질서 있는 조정’ 유도
-시장 패닉 대비 다양한 완충장치(airbag)을 마련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고, 세금으로 잡아서 금물
-한은,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이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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