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 주시지요.
-작년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 오히려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대책.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11월 금융통화회의, 정책금리를 한 단계 인상
-올해 6월, 종부세와 보유세 상향 조정 초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세 강화 초점
-종부세 인상, 공정시장가격비율 상향 조정
-보유세 인상, 다주택 보유자 벌칙성 세제
-세율, 종부세와 보유세 모두 누진율 상향
-조세 저항과 부동산 시장 충격 만만치 않아
이번 개편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현상 더 심해져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수도권까지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상황 발생
-갭 투자 경매물건 속출, 4년만 매물 과다 전환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를 비롯한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속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연동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 4.6%, 7년만 최고
-골드만삭스, 10년물 3.6%까지 오를 전망
-다른 국가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한국 주택담보대출금리, 마지노선 5% 돌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미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가계부채 더 늘어 1460조원 발표
-WSJ, 한국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
-위험국, 증가율 1%, 규모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우리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최근처럼 주택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될 경우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악성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근 5%대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과 세제 개편에 따라 역자산 효과
-금리상승,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정책당국자 간에 경기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본식 ‘복합불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세제 개편의 방향도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쪽에 맞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지역 부동산 기대 수익률 더 낮춰야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