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해서 건설하는 민자 SOC사업이 정부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내 SOC투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민자투자라도 활성화 시켜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민간이 지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6,200원. 공공이 지어 운영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2.3배)나 인천공항(2.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2.1배)의 이용료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최근 민자사업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민자철도사업의 경우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구간 사업자를 지정한 지난 2010년 이후 단 한 건도 새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토목·건설업계로서는 먹거리가 사라지면서 업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국가산업발전 그리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투자가 불가피해요. 그런데 국가 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민간투자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장 30년인 현재의 사업운영권을 50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요금을 낮추자는 겁니다.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30년 후에는 반환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들은 무제한입니다. 기간을 늘려주시면 한 50년 정도로만 늘려주시면 기존 도로공사의 도로와 비슷한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역세권에 대한 개발권한을 제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철도나 도로의 이용 수요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 역시 제기됩니다.
한편 잇따른 민자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정부가 민자사업을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해 민자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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