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8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나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 등으로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 더해서 일부 경기유인이 겹치면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고용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 느낀다“며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역할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과 대책 이야기하면서 기저효과나 계절적 요인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런 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도 어렵고 정부의 변명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자성했습니다. 또 “기술적인 논리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정부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공감하면서 바탕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먼저 “첫째로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와 연계해서 고령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을 포함한 업종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번째로 어려움 겪는 계층에 중점을 둔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경 원활한 집행은 물론 내수 활력 제고 노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장과 기업에 대한 펌핑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 규제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