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보훈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보훈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라며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 다행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 가면 보훈예산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안이 올랐는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된다"며 "민주화 유공자와 6·25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 안건에 대해서는 여성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상황으로는 여성이 독립 운동을 함께 하는 데 제약도 많았을 테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남성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리는 접근은 쉽지가 않기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 유공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 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습니다.
